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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액자2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민생 중 민생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 특검 통과”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명의 전원 찬성,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해온 지역화폐법 개...
일본 강제불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중지 수술 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골격을 전날인 18일 정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원연맹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국회가 2019년 제정한 피해자 구제법은 1인당 320만엔(약 2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5배가량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의원연맹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불임 수술 없이 임신중지 수술만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 횟수나 아이의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2박 4일 동안 윤 대통령은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체코와의 협력 분야를 넓히기 위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체코 프라하로 출발했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이번 체코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하고 동반 일정을 수행한다. 방점은 체코와의 원전 산업 협력에 찍혔다.앞서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순방 역시 이를 계기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내년 이뤄질 최종 계약까지 체코 정부의 지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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