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실규명 받으면 뭐하나…‘1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법무부·서울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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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슈퍼태풍 ‘야기’가 휩쓸고 간 베트남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야기가 소멸한 뒤에도 홍수와 산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30년 만의 가장 큰 피해를 낳았다.1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야기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50분 현재 누적 152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764명이다. 전날 밤 기준 집계(사망 141명·실종 59명)에서 증가했다.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다. 북부 최대 강인 홍강은 이날 오전 수위가 16년 사이 최고 수준인 10.76ｍ를 기록해 2단계 경고 기준(10.5ｍ)을 넘어섰다. 2단계는 주거 지역, 경제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간 정도 홍수에 해당한다. 홍강 수위가 10.5ｍ를 넘어선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이날 하노이시는 “2008년 이후 강 수위가 이 정도에 도달한 적이 없어 주민들이 예상치 못했을 수 있다. 홍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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