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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주식매도 상황을 챙긴 녹취록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신의 계좌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다. 해당 녹취록은 1심 판결문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으로 ‘전주’ 역할을 한 김 여사의 역할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13일 경향신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김 여사는 2차 작전 때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두 차례 통화했다. 2010년 10월28일과 같은 해 11월1일에 이뤄진 통화 내역으로, 판결문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8일 증권사 직원에게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라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상황을 직접 물었다. 해당 직원은 “(주당) 3100원입니다”라고 답변했다.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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