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재심 대상서 빠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주 유족, 첫 재심 청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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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10월 방영되는 tvN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들에 대해 재산을 가압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편성을 논의하던 제작사들이 돌연 방영 채널을 바꿔 피해를 봤다는 MBC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작사들은 자사 주도로 기획개발된 드라마라며 반발했다.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일 MBC가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과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전액 인용했다.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2022년 MBC는 제작사들로부터 <정년이> 편성을 제안받고 제작비 협상을 진행했다. 인기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을 연출한 정지인 PD에게 <정년이> 연출을 맡기는 결정도 했다.그러나 제작비와 관련해 MBC와 제작사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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