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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10월 15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안 전 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드시 강화군수에 당선되겠다”고 밝혔다.안 전 시장은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제15대 계양·강화군 19대 서구·강화군, 20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 강화에서만 3선의 국회의원을 지냈다.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못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무소속 후보로 강화군수에 당선돼 복당하겠다”고 말했다.안 전 시장은 이어 “저는 강화에 농업용수로 쓸 한강 물을 끌어들이고, 20대 국회에서 정부사업으로 확정시켜 착공이 눈앞에 있는 등 큰 성과를 냈다”며 “강화 발전을 위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강화를 잇는 강화-영종대교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안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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