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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구독서비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주가조...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현지에 반도체 생산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인력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2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었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의 임원을 지낸 최모씨(66)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최씨는 ‘메모리 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였다. 그는 2020년 9월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합작해 반도체 제조업체 A사를 설립했다. 청두시가 자본을 출자하고 최씨가 기술·인력을 제공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방식이었다. 청두시와 최씨는 A사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 그는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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