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아니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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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대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책임도 업체측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날...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울산지법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당시 영업시간이 끝난 평산책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A씨는 영업 종료를 안내하던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날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 무차별 폭행 사건이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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