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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그림액자2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리튬 광산 개발 건 등을 허위로 알려 회사 주가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회장은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 특정경제법위반(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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