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꼬여 가는 의료사태 끝내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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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한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n수생’ 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대인 16만1784명이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노린 상위권 n수생 지원이 급증한 걸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갑작스레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전날 이례적으로 모집 첫날 정원을 넘어버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식의 공개는 의대 열풍과 사교육비만...
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다.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도 대...
9월에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강원 정선의 기온은 37도를 넘었다.기상청 특보 발표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격상됐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91%인 167곳에 폭염특보(경보 69곳·주의보 98곳)가 내려졌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북 북동부, 한라산 등을 제외하면 전국이 9월 폭염에 놓여 있다.서울 폭염경보는 지난 8일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격상된 것이다. 9월 폭염주의보 발령도 드문 일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해가 지난해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쪽을 향하는 열대저압부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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