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은 ‘기각·각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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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한다. ZEB 5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등급은 40% 이상이 돼야 한다.정부는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부터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분야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GH가 마련한 ZEB 가이드라인은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이다.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패시브 요소, 열원설비 조명밀도 등 액티브 요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제시했다.가이드라인은 ZEB 4,5등급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외벽(간접),...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잊을 만 하면 크게 보도되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규모를 처음으로 집계했다. 2023년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의 피의자는 778명이다. 이중 192명(24.6%)이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 규모를 파악한 건 처음이다.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얼마나 죽을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성별 구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UN) 경제사회국 자료를 보면 다수의 살인 사건 피해자는 남성이지만 가해자를 친밀한 파트너로 좁히면 80% 이상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며 “이는 ‘젠더화된 범죄’”라고 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경찰은 가장 중요한 성별 구분은 뺀 반쪽짜리 통계만 내놓은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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