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양주에 경기 공공의료원 설립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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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동두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북부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 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우선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천,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시설 장비 도입에 27억원을 지원한다.남부권역인 여주시의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이어 북부권역인 동두천에도 150억원을 들여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마루’를 조성한다.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곳 등 4개 지역에는 8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사진)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보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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