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서 파기환송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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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과학기술계 석학 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이창희 총괄부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이 단체의 원장 등이 출장 일정을 부풀려 골프와 관광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안도 추가해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림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재임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진정서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지난 4월 한림원 회관 복도에서 남직원 A씨의 주요 부위에 자신의 손을 가까이 대고 쥐는 모양을 취하며 “(저쪽에서)○○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내가 자꾸 이러면 기분 나쁘지. 걔들한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며 성희롱했다. 그는 한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
김포국제공항 인근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 때문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포시 고촌읍 1층짜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이 공장은 김포공항과 2∼3㎞ 떨어진 곳으로 나흘 전인 지난 5일 오전 3시20분쯤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측은 1억∼2억원대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당시 1시간 17분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가 해당 물체들을 발견했다.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는 이날 오후 공장 지붕 잔해물 철거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공장 측은 이 물체에서 다시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곧장 진화했다고 설명했다.소방당국은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수거하고 군 당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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