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전문가가 본 ‘노동약자법’…“오분류된 노동자 시정이 우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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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46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북 울릉도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까지 폭우로 대피했다가 귀가하지 못한 주민은 187명(106세대)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들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인 지난 12일 대피 현황은 729명(449세대)이다.폭우로 울릉순환로 사동3리∼통구미, 울릉터널∼118 전대, 도동∼저동 등 3개 구간 도로 통행이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로 통제됐다. 관계당국은 9개 지점에서 토사 유출과 도로 4곳에서 낙석을 확인했다.상수관로 2곳이 파손돼 1578가구(주민 5199명)가 전날 오후 6시까지 단수를 겪었다.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76가구에는 생수 등이 공급됐다.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70㎜ 폭우가 내렸다. 1978년 8월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11∼12일 이틀 새 누적 강수량은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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