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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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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2026~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약 2조원,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에 약 3조원, 총 약 5조원을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반영했다.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충한다. 국립대는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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