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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9-1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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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채용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관 최현준■법제처 ◇서기관 전보 △사회문화법령해석과 고새로미 △운영지원과 박예지
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예상물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분야별 증가분을 보면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자복지’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1분기의 높은 성장세와 달리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와 실질임금의 하락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전년동기 대비 94만명에서 2024년 22만명으로 감소했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1.1%에서 -0.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표 정책’에 연일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이 대표 대안 주자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로 보인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사회자가 ‘전국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를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전국민 25만 민생지원금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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