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드러낸 정의당 비상구, 구로에서 재출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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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이랜드 대규모 임금체불, 네이버 등 IT(정보기술) 업계 노조 결성을 지원한 정의당 기구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가 재출범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서울 구로구 정의당사에서 비상구 발족식을 열고 “우리는 노동자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묵묵히 참아 온 일들이 부당한 일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손 내밀기 위해 비상구가 재출범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1985년 구로동맹파업 현장이자 노회찬 전 의원이 언급한 6411 버스 노선이 지나는 구로구로 지난 7월 당사를 이전했다.비상구는 2016년 12월 출범한 뒤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노동문제 공론화, 제도 개선, 노조 조직 지원 등을 해 왔다. SPC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드러낸 게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활동이 뜸해졌다.비상구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계좌 일임·수익 낸 김 여사관련 혐의 더 뚜렷해질 수도검찰 “단순 비교 어렵다”검, 윤 대통령 장모 등 85명주가조작 동원 계좌주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어서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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