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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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223/118031577/1
정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에 소아응급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료진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소아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어린이 환자를 담당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곳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어린이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중략)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실에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24시간 상주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들은 3년 주기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 △24시간 소아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배치했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야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올라가는 만큼 병원들이 소아 응급 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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