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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풍경화2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14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달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지도한 데 따른 것이다.현대차·기아·벤츠 등 9개 업체는 지난달 8일부터 무상 특별안전검검을 실시 중이다. 이달에는 폴스타(2일)·스텔란티스(9일)·GM(23일)이, 포르쉐는 다음달 1일부터 무상 점검에 나선다. 도요타는 지난달 21일부터 점검을 실시해 이달 30일 마무리한다.대상 브랜드는 2011년 이후 판매돼 운행 중인 전기차 90여 차종이다. 차량 외관 및 고전압 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구버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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