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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사진)가 ‘음주 스쿠터’ 논란으로 일각에서 탈퇴 요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들이 “7명의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며 슈가의 탈퇴를 반대했다.전 세계 58개국 127개 아미 단체는 9일 연합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아미 연합은 멤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방탄소년단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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