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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미지다운로드1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 직속 기구인 전략기획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원외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중·단기 이슈 대응팀이다. 한 대표가 당내 소수파이자 국회 내 소수당 대표라는 이중 과제를 극복하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는 지난 5일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통지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조직을 축소하며 없앴던 전략기획본부를 부활시킨 것이다. 전략기획본부는 당이 집중할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당대표 일정과 메시지로 녹여내는 전략을 고민한다.예를 들어 지난 3일 한 대표의 경북 구미 방문은 반도체법 관련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본부의 의견에 따라 일정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보도 등 당일 돌발로 일어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신속하게 검토한다. 중·단기 전략은 전략기획본부, 장기 전략은 여의도연구원이 나눠 맡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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