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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펀치2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치매 아버지 돌봄 조기현씨가치 폄하, 고령층 고민 치부여성 저임금 노동에만 기대국가가 ‘치안’처럼 책임져야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씨현재 민간 90% 책임 구조선돌봄 노동 가치 상향 불가능서사원 같은 공공 역할 절실스무 살부터 치매 아버지를 돌봐온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경험담을 담은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조기현씨(32)는 최근 청년 40명에게 ‘돌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많은 이들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우리는 돌봄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내왔지만 막상 가족이 쓰러지면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고민하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5일 경향신문사에서 11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씨(37)와 만나 이런 고민을 나눴다. 지난 7월 폐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해온 오씨는 흔치 않은 30대 청년 돌봄노동자다. 또래 청년들과 달리 이들은 가...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 공장이 대상이다.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물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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