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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방꾸미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와 성묘를 할 때 벌쏘임, 뱀물림, 교통사고, 예초기 안전사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7월부터 급증한 벌쏘임 사고는 폭염이 길어짐에 따라 벌초 시기와 맞물리며 9월에도 줄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9일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벌쏘임 사고로 인한 구급이송 인원은 1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0명이 벌에게 쏘인 셈이다. 이 가운데 심정지 환자는 3명, 부상자는 1442명이었다.지난해 추석 연휴는 주말과 대체휴일까지 최대 6일 동안 휴일이 지속해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벌쏘임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뱀물림 사고의 경우 추석 연휴 이송 건수는 2019년 18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2022년 3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30건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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