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 등 고용주 6만명, 소득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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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가산세 215억원을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 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던 점검 대상도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국세청은 “고용보험...
최근 들어 문해력은 손쉽게 어휘력으로 치환된다. 금일 등 한자어를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논란거리가 되곤 한다. 문해력 연구자 정혜승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문해력 특강>에서 이같은 현상이 문해력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다고 진단했다.8일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문해의 날’을 맞아 정 교수를 지난 3일 경인교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정 교수는 “문해력은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독해력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해력과 인권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 다음은 일문일답.-<문해력 특강>을 쓰게 된 계기는.“한국은 대학 입시나 상급학교 진학이 중요한 사회다보니 문해력을 학습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문해력을 공부와 관련지어 학습하는 기간 동안만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해력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