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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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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경찰이 5일 박재일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의협 간부들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단 대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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