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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사자격증2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
여야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구성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당장 테이블로 나올지는 미지수다.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입 혼란 야기를 이유로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내놓으면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의료공백 우려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직접 관련성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지적받았지만, 수정한 공소장에서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관련 내용 등 재판부 지적 사항을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입수해 본 결과, 공소장은 기존 71쪽에서 56쪽으로 15쪽 줄었다. 분량이 줄어든 주된 부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짜서 유포하려 했다는 ‘언론작업’ 관련 내용과 언론사들이 이러한 허위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는 내용 등이다. 재판부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김씨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용역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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