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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명시적인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과 회담 모두발언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두차례 정상회담 때 발언을 꺼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도쿄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당시 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강제동원과 관련해 “이곳 서울에서 저 자신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말씀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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