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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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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기숙학원 최근 응급실 11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8월 말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태료보다 이례적으로 더 높은 액수가 정해졌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를 은폐하는데 공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5000만원의 과태료는 앞서 금감원이 정한 과태료 4000만원보다 상향된 액수다. 당시 증선위 회의에서 김소영 위원장은 “이 건은 과태료 4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사안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상향을 주장했다. 사태 피해가 커진 데는 미래에셋이 편법 거래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날 기관 제재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태료 수준이 오른만큼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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