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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경매학원2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비관적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인질 석방 및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관련한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수석 고문들과 함께 새 휴전안 전달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들 사이에선 이런 시도가 의미 없으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 백악관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지금은 힘든 시기”라며 “백악관 사람들은 슬프고 화가 났으며 좌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지만 당장 아무것도 내놓을 생각이 없다. 힘든 처지”라고 덧붙였다.지난 5일쯤만 해도 휴전 협상이 90% 가까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보도로 전해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노무현(친노)·친문재인(친문)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이 이 대표 대선 행보 주요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두 세력의 해묵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언급하며 “현 정부 작태는 정치적,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원조 친이재명(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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