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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라봉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가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관련 없는 ‘QR코드’를 삽입하거나 시대에 따른 명칭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 등의 인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첫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에는 곳곳에 QR코드가 삽입돼 있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의 53쪽 본문은 ‘일본에 전파된 삼국의 문화’를 소개한다. 본문 우측에는 ‘고대의 무덤’이 QR코드로 제시돼 있다. QR코드를 접속해보면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이 만든 시대별 무덤 양식을 다루는 영상이 나온다. 영상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무덤 양식들을 소개한다. 해당 단원에서 소개하는 일본에 전파된 삼국의 문화와는 거리가 먼 영상이다.시대에 따라 바뀐 명칭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는 지적도 역사학계에서 나왔다. 한국학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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