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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2009년 11월25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했다. 여러 시민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원조를 하는 나라)’으로 바뀐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자평했다.‘한국의 원조가 실제 수원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고 윤지영 활동가다. 그는 암 투병 끝에 지난해 8월16일 향년 41세로 세상을 떠났다. 1주기인 지난달 16일 지인들은 ‘윤지영 펠로십’을 시작했다. 향후 3년간 윤 활동가의 뜻을 이어나갈 4명의 동료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그의 뜻만은 놓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시작했다.윤 활동가가 세간에 알려진 계기는 2018년 7월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붕괴 사고다. 이 댐은 메콩강 지류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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