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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당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했었다고 29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최고위원이) 이 사람(명씨)이 혁신위원장 할 때 찾아왔다고 한다. 자기가 만나줬대”라며 “다짜고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준석을 데려다가 빨리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하라고. 외교부 장관 빨리 추천하라고”라고 말했다.그는 “인 최고위원이 그걸 듣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싶었다고 한다)”라며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해라,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그 얘기를 해줬다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명씨가)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가끔 이제 만난다”며 “전략가적인 면모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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