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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미국에서 모여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 모여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이후 2번째 개최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는 5번째다.3국 안보수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우려를 표하며 북·러를 비판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런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안보수장은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우 본부장은 살해의 방식을 ‘방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아가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의 대상이 된다. 분만 이후의 태아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병원에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 등 의료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을 뿐 아니라,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우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