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이용후기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병원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더 쓸 경우에 이 금액이 인건비 총액 외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그간 ...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사는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누군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깨운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도 지난해 10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일으켜 끌려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해 선배 경찰관에서 주먹을 휘두른 신입 경찰, 을지훈련 기간 중 만취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가슴을 밀친 현직 경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범죄통계 시스템에서 빠졌다.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동료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10건에 달했지만, 범죄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경찰청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피의자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통계에 대해 2023년 발생한 건수가 0건이라 답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
러시아 크렘린궁이 내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25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방러 가능성에 대해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연대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물론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고위급과 최고위급의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한다”고 말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한 뒤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