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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인 B씨(30)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10m가량 몰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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