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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캠프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캠프의 여론조사 입수 경위와 윤 대통령 보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 전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여론조사 보고서가) 명태균씨 것만 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포함해) 3개 정도를 보면서 활용을 했던 것 같다”며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가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에 전략조정회의가 있고 저녁 때 일일상황점검회의라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말로 해준 것도 있고 페이퍼로 해서 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교수는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