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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
[주간경향] “이제 뭐 그냥 쌤통이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잠정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홀대, 발언 왜곡 논란 등만 쏟아졌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타박하거나 거기에 대해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 검찰 시절에 김건희 여사랑 몇백 통씩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긴밀하게 지냈던 분이 한동훈 대표”라며 “당신께서 수혜자다. 황태자 소리 들었지 않나”라고 말했다.입장 차만 확인한 ‘윤·한 면담’을 두고 한 대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