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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던 야당 의원들을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25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호의 일종이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 발부는 명백한 법 집행인데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모 의원은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가하지 않아 입법조사관과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김 여사를 찾아간 것을 경찰이 접근을 통제했다”며 “경찰이 관저 주위에 기동대 2기를 추가 운영해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시민들이 오가는 길까지 막은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조 청장이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모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고 ...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한 대책이다.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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