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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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학폭위로부터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2명과 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안에서 ‘서면사과’ 조항은 재판관 6대3, ‘접촉금지·학급교체’ 조항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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