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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사업취소로 당첨자 자격을 잃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그동안 “청약통장 부활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이번 장관의 발언만으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박 장관은 지난 24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청약 피해 문제를 두고 국토부의 대책을 칭찬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사...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 개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0여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