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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
람사르습지이자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 저장된 탄소가 약 11만5555t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연구’를 실시한 결과 면적 2.62㎢의 우포늪 약 6m 깊이로 쌓인 퇴적토에 이 같은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 람사르 습지로 등재됐다. 람사르습지란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재되는 습지를 말한다. 국내에는 25곳이 지정돼 있다.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포늪의 퇴적토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이 납과 세슘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포늪엔 연간 5.6㎜씩 퇴적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퇴적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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