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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올리며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방침이라지만, 올 3분기에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5~3.42% 수준으로 대부분 상품이 기준금리(3.2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농협은행은 주요 거치식·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55%포인트 낮췄고, 우리은행도 만기 1년의 적립식 예금 금리를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내렸다.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후 떨어진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1년 금리는 지난 11일 3.218%에서 25일 ...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팬들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전용문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승무원과 조종사 등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유명인들이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출국 4일 전까지 사용일시·소속·성명·항공편 등이 적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경호원 배치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공사는 일반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을 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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