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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본인·배우자·미혼자녀에게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투자지역 지정요건은 경제자유구역, 관광 특구·단지, 올림픽 특구 등이다.투자 대상은 이들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과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등으로 5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 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 등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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