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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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이곳엔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라고 불리는 2층짜리 건물이 있다. 수풀로 뒤덮이고 팻말도 없어 멀리서는 이 건물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런 곳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 건물이 남아 있다.성병관리소는 1960~1990년대 한국 정부가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방조하면서 성병 치료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장소다.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 분단, 가난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여성들을 착취했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처음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성병관리소 건물은 지금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동두천시는 ‘흉물을 없애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민들은 “국가 폭력으로 여성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상징적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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