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빼돌린 공무원 비리 눈감아준 혐의…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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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
20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로 본격화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23일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국내 OTT 시장 규모는 올해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300만~3600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반대급부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던 OTT 업체들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장세도 주춤한 상황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넷플릭스에 이어 티빙이 광고요금제를 도입했으며, 티빙·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 넷플릭스와 격차를 좁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넷플릭스에 맞서 ‘토종’ OTT인 티빙·웨이브가 합병에 나서는 등...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액이 4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액은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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