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99%, 사업자등록증 없어…“대부분 자영업자로 위장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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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야당과 합의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 손 면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충돌로 번지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전제 조건을 고수했지만, 자신은 그와 상관 없이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11월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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