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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충남 홍성군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돈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 농가를 배출했다.홍성군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선정한 한돈 분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44곳에 홍성에 있는 13개 농가가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인증 농가 중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국 최다다.인증을 받은 홍성지역 농가들은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탄소저감 기술을 인정받았다. 악취 저감을 위한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정착시킨 결과라고 군은 설명했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를 선정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하고 있다.홍성군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연계한 지역 축산물 브랜드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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