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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시절 저에게 권성동 의원을 축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파벌 간 갈등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며 김 여사의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뉴스토마토 보도를 두고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에 제일 바른 말하고 정상이라고 답했던 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이 의원의 말을 인용해 ‘2022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축출 위기에 몰렸던 이 의원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권 의원을 제거해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안 받았다’고 보도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권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2023년 4월21일 MBC 라디오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큰 틀에서 2022년 집권 이후 친윤(석열) 세력이 분화돼 두 패로 갈라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천에...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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