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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경북도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에서 12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함께 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은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올레핀·에틸렌카보네이트·지속가능 항공유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세계 주요국들은 이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 기술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번 공모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위한 절차로 총 2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현장 조사와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북도는 사업계획서를 보완·수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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