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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맨손 조개 채취 등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취미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40대...
“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당·미시간)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간사는 21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강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미가 단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해외투자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물레나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한국 지도자들도 중국 공산당(CCP)에 맞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고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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