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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의 제4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북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것이며 북한의 친구들도 상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말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이 필요한지,...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일용직 노동자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퇴직금 분쟁이 증가한 것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를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이후 급증했다. 매년 20건 안팎이던 진정 건수는 지난해 90건, 올해 1~8월 75건이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처음 일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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